전국 지청장 "秋 조치로 형사사법시스템 심각한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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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청장 "秋 조치로 형사사법시스템 심각한 피해"(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1.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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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3개 부치 지청장들은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가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행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전국 지청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3개 부치 지청장들은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가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평소 검사로서 올바른 판단과 처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도 검사의 본분을 떠올리며 이를 표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왔다"면서도 "최근의 일들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본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민 끝에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의 본질은 정치나 제도적 문제 이전에 헌법 정신에 따른 법령의 적확한 해석과 적용"이라며 "임기제 검찰총장의 직무가 명백한 사유 없이 정지되고 그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 11개 비부치 지청장들도 이날 오후 "현재 검찰이 처한 상황이 전례 없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합당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검찰 중간간부로서 소임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지청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며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충족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거듭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 마저도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는 검찰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형사사법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책무를 법률가로서 소신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간부급 검사들과 함께 평검사들의 입장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지검 동부지청, 고양지청, 천안지청, 의정부지검, 청주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대전지검 등 평검사들이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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