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판사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업무용 참고자료, 사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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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판사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업무용 참고자료, 사찰아냐"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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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변호인 측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6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면서 법원에 증거로 낸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변호인 측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6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면서 법원에 증거로 낸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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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들을 표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주요판결, 세평이 적혀있다.

출신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요판결은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생존자 배상책임 인정', '불법선거운동 벌금형' 등 해당 판사가 선고한 판결 내용 등이다.

문제가 됐던 세평은 판사별로 내용 차이가 있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채부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등이 짧게 기재된 경우도 있었고, '공판준비기일에는 단호한 쟁점정리 등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였으나, 정식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길게 서술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야기법관'의 경우는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해당 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의 언론보도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사람에 따라 법조인의 처제라거나 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등이 적힌 경우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자료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 범위에 있는 문건이며, 자료 대부분은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커뮤니케이션용 자료이며, 일선청에 공유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법적대응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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