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사찰문건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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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사찰문건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1.2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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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먼저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주요 판결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주요 판결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측은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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