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교회·목회자 파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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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교회·목회자 파산 우려”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20.12.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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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집중 분석과 대책’ 유튜브 국민대회 개최, 기독교 유일성 이야기하면 차별 규정될 수 있어,공무원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시 인사상 불이익
동성애부터 낙태까지,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것.
▲이용희 교수가 특강했다. ⓒ송경호 기자
이용희 교수가 특강했다. ⓒ송경호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 분석과 대책 유튜브 국민대회가 1일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문화 공연, 예배, 특강, 토크쇼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위반이 되는 행위 유형들’과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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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안이 있었는데 계속 진화해 왔고, 정교하고 교묘해졌다”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 비판, 비난 등이 4개 영역에서 차별로 취급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적지향과 정별정체성으로 인해 동성애 등 반대, 비판, 보건상 폐해, 제3의성, 성전환 등 일체의 부정적 평가나 반대가 금지된다. 또 종교, 사상이 포함돼 이단 사이비 종교,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적 부분,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도 금지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매우 중요한 게 기독교 유일성을 얘기하면 차별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아는 분이 캘리포니아 육군 군목에 지원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실격됐다”고 해외 사례를 전했다.

또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기관과 부서, 특히 군대, 교도소에서도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 표현이 금지되고, 군대 내 교회, 교도소, 예배 등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설교, 강의 등이 금지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징계 해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부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각 교단 헌법과 규정은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라 동성애 옹호자를 징계(치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결과 교단 헌법 등이 무력화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 된다”며 “또 국가인권위의 조사, 시정권고에 이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 벌금보다 무거운 3천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국민대회 토크쇼 현장. ⓒ송경호 기자
유튜브 국민대회 토크쇼 현장. ⓒ송경호 기자

그는 “더욱이 민사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다. 동성애 옹호자나 성전환자, 사이비 이단 지지자, 특정 사상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차별 행위가 아니거나 정신적 고통이 없었음을 설교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사실상 입증이 불가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의 2배 내지 5배, 최소 500만원 이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집단 소송의 경우 배상 책임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1인당 100만원씩 2천 명일 경우 배상금은 20억) 교회나 목회자를 파산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복음에 굳게 서서 강력 반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할 지상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학 연구소 설립 △국민교육, 계몽, 홍보 △동성애 합법화 관련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단 조직 △언론, 미디어, SNS △다음세대 교육(초중고 교육 내용), △동성애/성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제적 연대 조직을 제안했다.

이 밖에 고영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을햇살 대표),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이동욱 회장(경기도의사협회),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등이 토크쇼를 진행했다.

앞서 ‘네가 사람이냐’(막 10:19)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는 “세상적으로 얻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하면, 신앙 안에서 얻는 기쁨이 행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 기쁨이 행복인 줄 착각한다. 행복은 후유증이 깨끗하다. 그런데 쾌락으로 인한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심지어 가정 파괴까지 간다”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생활고로 못 먹으면서 아이들을 먹였다. 그런데 요즘 낙태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 중 제일 첫 번째가 경제 사정이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무슨 경제 때문에 어려워서 아이를 낙태를 한다고 그러는가?”라고 했다.

그는 “도롱뇽 죽을까봐 겁내 가지고 수천억을 투자한다. 짐승은 보호해야 되겠다고 그런다. 들고양이도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런데 당신의 뱃속 자식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만도 못한가?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들어야 된다. 당신들의 부모가 힘들다고 애 지우자고 그랬으면 당신들은 없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부부 생활 속에서 얻은 아이를 낙태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희박하다. 사실 핑계다. 정상적인 부부를 떠난 모든 관계는 다 부정적인 관계다. 성경은 호색하지 말라고 그런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게 다 가정 파괴범”이라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한다. 다 연결돼 있다. 술취하고 방탕한 뒤에 따라오는 게 음란이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증상이 비슷하다. 혀가 돌아가 방언을 한다. 아무나 붙들고 얘기한다. 예수 잘 믿으면 심심할 시간이 없다. 거기다 잘하면 하늘의 상급까지 받는다. 우리 상급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믿음은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선포했으면 말씀대로 나가야 한다”며 “오늘의 이 시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령의 시대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권세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 낙태, 이게 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옥에 집어 넣으려는 마귀의 장난”이라고 했다.

또 “작은 애가 뒷발 들어도 키 안 큰다. 키를 평등하게 하려면 큰 애가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등은 절대 상향 평등으로는 못 간다. 하향만 가능하다”며 “그런데 차이를 차별이라고 얘기한다. 더러운 악법이 있어선 안 된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사람인가? 교회는 VIP석이 없다. 교회는 차별 안 한다. 그런데 교회를 막으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면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공략도 안 지킨다. 다 거짓말이다. 또 속여서 빼았는다. 국민의 돈을 다 뺏는다. 부모만 공경해도 이런 짓 안 한다”며 “사람답게 살자. 성경으로 돌아가 사람답게 살자”고 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차별금지법낙태결사반대교회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차별금지법낙태찬성국회의원퇴출국민연합이 주관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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