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감찰기록에도 이정화 검사 폭로 삭제된 보고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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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감찰기록에도 이정화 검사 폭로 삭제된 보고서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2.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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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4일 오후 "기록열람 결과 재판부 문건 관련 이정화 검사 보고서를 확인했다"며 "풀버전은 아니고 일부 삭제된 보고서"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관용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에서 추가로 기록을 열람했지만, 이른바 '재판부 문건' 관련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는 풀버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4일 오후 "기록열람 결과 재판부 문건 관련 이정화 검사 보고서를 확인했다"며 "풀버전은 아니고 일부 삭제된 보고서"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 기록 중에도 언론 보도 내용 규정 등이 다수였다"며 "일부에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 관련 등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서면을 확인해 이에 대해 증인심문이나 의견서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이 검사는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란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과 관련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후 이 부분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에서 이 검사를 추가로 증인신청했고 징계위는 받아들였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이 검사를 상대로 보고서에서 의견이 삭제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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