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자유진영 빈목소리보다 경제의 힘을 보여줄 중국이 칼자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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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자유진영 빈목소리보다 경제의 힘을 보여줄 중국이 칼자루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2.0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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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월1일 미얀마 의회가 열리고, 개헌을 통해 '군부의 정당인 USDP 자동25% 의석'을 개헌을 통해 패기 하고, '외국인 가족(수치)이 있는경우 대통령을 할수 없다'는 악법도 패기 할수 있는 의석의 힘을 수치가 이끄는 NLD 당이 확보한 상태이다. 쿠데타를 이르려 의회개회를 막지 않으면, 군부는 부정부패로 쌓은 막대한 재산(기업들)과 힘을  읽게 되어 있었다.  군부는 국민을 상대로 생사의 도박을 할수 밖에 없어보인다.  
중국과 미얀마 군부의 관계를 잘보여준다.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친중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이다. 특히 군부시절(53년간)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매우 강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미얀마는 중국과 외교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중국이 미얀마를 남중국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보험 또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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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경우 중동에서 천연자원 수입 시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미얀마에 영토에 내려 바로 육로로 옮길 계획이다.(지도에 붉은 줄로 표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미얀마와 중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건설 되었다.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미얀마의 정권을 누가 잡든 잘해줄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도 미얀마를 자기편으로 끌어 드리려 노력하지만, 현재 미얀마 교역량이 중국은 미국의 약10 배이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수송을 이용한다. 멀리 있는 미국이 미얀마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기에는 어느 분야 무슨 품목이든지 쉬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남중해에 건설한 인공섬 항공기와 군함이 접근할 수 있다 

미얀마는 중국산 태양전지패널을 대량 수입하여 북부 농촌지역부터 지붕에 설치를 하여 낮에는 배터리에 충전하고 밤에는 등불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미얀마는 국토가 광활하여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든지 발전후 송전시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수 밖에 없는 국토를 가지고 있다. 도시에는 전력공급이 효율성이 있지만,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전국 마을에 전기를 송전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으로 투자를 회수한다는 것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짚어볼 문제는 쿠데타로 정권을 도적질 한 군부가 1년이란 기간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때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기번기회에 중국이 파격적으로 군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미얀마 경제지표가 수치 정권 1년보다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수 없다면, 국민들을 혼란에 빠드리게 할 수 있다. 배고픈 민주주의보다는 생활이 좋아진 군부독재 사이에서 국민의 마음의 표현인 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을 군부는 하지 않았을까 군부는 1년 후 선거에서 승리한 당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철저한 대안, 사진 좌편의 붉은 줄이 중국이 이미 건설한 송유 파이프라인이 미얀마 남쪽 항에서 바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얀마를 거처 중국으로 운반할 수 있게 준비했다 

군부의 정당인 USDP가 헌법으로 보장된 25% 의석에 추가하여 의석을 더 확보하여 수치가 이끄는 NLD 당을 이긴다면, 군부는 지난 53년에 이어 또 다시 권력을 잡아 유지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 호주 등 국가들은 목소리 내는 것 외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되돌릴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경제 제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군부의 실세들에게는 불편 할 것이 없다. 그들은 부정축제로 부자이며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등이 북한에 하듯이 미얀마에 행동하면, 중국은 기회를 놓이지 않고 인도적인 차원이라면서 마얀마를 먹여 살리듯 하면, 미국은 얻은것은 었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고 리더십도 훼손 될수 있다. 

1월2일 현재 양곤이나 말달레이는 조용한데 이웃나라 방콕에서 미얀마인들이 시위를하고 있다 

어쩌면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사인을 보냈을 수도 있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수입물량이 늘어 날것 같다고 말하면 중국은 알아듣고 준비를 했을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말을 어떻게 하든지 자국의 이익이 절대조건이다. 미얀마의 민정 5년여 꿈이 봄의 꽃으로 가기 직전에 군부는 군화발로 발바버렸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착한백성들이 군부의 힘에 굴복한 추억이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만약 2월1일 미얀마 의회가 열리고, 개헌을 통해 '군부의 정당인 USDP 자동25% 의석'을 개헌을 통해 패기 하고, '외국인 가족(수치)이 있는경우 대통령을 할수 없다'는 악법도 패기 할수 있는 의석의 힘을 수치가 이끄는 NLD 당이 확보한 상태이다. 쿠데타를 이르려 의회개회를 막지 않으면, 군부는 부정부패로 쌓은 막대한 재산(기업들)과 힘을  읽게 되어 있었다.  군부는 국민을 상대로 생사의 도박을 할수 밖에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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