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파동 여전한 의문들…文, 인사갈등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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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파동 여전한 의문들…文, 인사갈등 정말 몰랐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2.22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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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이번 인사를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안을 재가했는지 여부다. 인사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할 때마다 만류했다고 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신 수석 의견이 배제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사 이후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그를 한사코 만류한 점은 부자연스러운 대목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2020.12.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청와대는 아직 문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민정수석 사의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인사 때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문 대통령이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조율이 없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수석은 지난 7일 박 장관이 자신과 사전 조율 없이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해왔다. 사의를 고수해온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의 휴가를 갖고 거취를 숙고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표명 사태가 일단락 됐다고 보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이니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진작에 (사표가) 반려된 것이니 일단락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반려하던 기존의 불투명했던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거취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시간이 남았다"면서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일단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신 수석 사의표명 관련된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 인사 재가 과정에 대한 의혹은 미궁에 빠져 있다. 더욱이 주말 사이에는 일부 매체에서 7일 박 장관이 인사발표에서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진행했고, 이에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련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고, 신 수석이 박 장관 감찰을 건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 수석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 있다. 신 수석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알려진 이유는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직접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해당 논란에 "박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인사 발표 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문 대통령에게 본인이 구상한 인사안을 재가 받은 걸 청와대도 시인한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이번 인사를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안을 재가했는지 여부다. 인사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할 때마다 만류했다고 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신 수석 의견이 배제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사 이후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그를 한사코 만류한 점은 부자연스러운 대목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충돌을 1년 넘게 지켜봐온 점을 들어 신 수석과의 조율 여부를 모르고 재가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측 의견을 반영하려는 신 수석이 박 장관의 인사안에 이견을 갖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인지하고 재가한 것이라면 신 수석을 통해 조율되던 검찰측 의견을 문 대통령이 직접 배제한 셈이 된다.

더욱이 신 수석은 검찰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발탁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했을 경우, 신 수석이 무력감 느껴 사의표명을 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신 수석은 휴가 기간 중 여권의 설득 과정 중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가 과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승인 시점 등 인사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명확한 재가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전자결재를 보면 '몇 시에 뭘 올렸다', '결재 났다'가 다 나오기에 그 시간만 공개하면 논쟁이 끝난다"고 전자결재 시간 공개를 요구했다.

또 이날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 인사안 재가 시점, 인사제청을 누가했는지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태 관련 인사과정 내용은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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