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조배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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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조배숙 변호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6.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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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의 생명체가 탄생할 때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 성 염색체가 xx 염색체, xy 염색체로 결정이 된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중성’이라고 ‘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기형이고 질환이다.
대한민국 1호 여성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 3역 역임. 16, 17, 18, 20대 4선 국회의원 역임한 필자 조배숙 변호사 

현재 민주주의국가에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은 한 번 정해지면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제적 집행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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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가치를 담아내야 하고 법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작년(2020, 6.29)에 정의당(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6. 3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발의를 촉구하면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이 시안을 기초로 조만간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상민 의원은 아직 발의 전이므로 아래에서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정의당 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이미 우리사회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둘째,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셋째, 이 법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넷째, 이 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적 자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다섯째, 법 이론적으로도 일방에 편향된 무리한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를 소송 천국으로 만들어 갈등과 분열,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 법의 문제점을 간파한 기독교계가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 법이 기독교와만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큰 오해이다.

이 법안은 기독교계를 떠나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의 문제점을 다 다루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의 규정

먼저, 정의 규정을 보면, 제2조 제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별을 다양하게 상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16년 5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1. Bi-gendered, 2. Cross-Dresser, 3. Drag Queen, 4. Drag King, 5. Femme Queen, 6. Female-to-Male, 7. FTM, 8. Gender Bender, 9. Gender Queer, 10. Male-To-Female, 11. MTF, 12. Non-Op, 13. HIJRA, 14. Pangender, 15. Transexual/Transsexual, 16. Trans Person, 17. Woman, 18. Man, 19. Butch, 20. Two-Spirit, 21. Trans, 22. Agender, 23. Third Sex, 24. Gender Fluid, 25. Non-Binary Transgender, 26. Androgyne, 27. Gender Gifted, 28. Gender Blender, 29. Femme, 30. Person of Transgender Experience, 31. Androgynous)을 공포했다.

예컨대, 6. Female-to-Male(남-여)은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인데,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7. FTM은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지만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용어가 동의어로도 쓰였는데, 최근에 구분을 한다. 10. Male-To-Female, 11. MTF도 마찬가지 해석이다.

24. Gender Fluid는 성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17. Woman, 18. Man도 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젠더 정체성/젠더 표현에 관한 법 집행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시스젠더’라 해서 젠더의 한 종류에 불과하게 해 놓았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 째가 필자 조배숙 변호사 

뉴욕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서 작성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대신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영국도 2016년 하원의 ‘여성과 평등 위원회’가 여성과 남성 이외의 모든 성 정체성을 아우르는 말인 ‘넌 바이너리(non-binary) 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한 후, 2017년 법무부 공청회를 공지하는 등 제3의 성을 도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생명체가 탄생할 때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 성 염색체가 xx 염색체, xy 염색체로 결정이 된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중성’이라고 ‘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기형이고 질환이다.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 즉 양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확립된 정설이다. 어느 정도 발달된 동물의 세계도 암·수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이 차별금지법안의 성별 규정은 의학계에서도 확립되지 않은 이론으로, 법률이 앞서서 규정할 수는 없다.

또 제2조 제4호에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조 제5호에 “성별정체성” 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지향(취향)’이나 ‘성별정체성’은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극히 주관적이며 추상적이다.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충돌될 수 있어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신중한 절차 없이 이런 것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존중하라는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 ‘양성’이라는 자연의 창조 질서에 기초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모든 사회제도가 이에 기반을 둔 것인데, 차별금지법안은 이를 무너뜨리고 인위적인 성별 개념으로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 근간에는 신의 영역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오만함,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2) 성적지향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가?

(1)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는 남성, 혹은 여성,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등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같이 본인이 자유의사로 선택하여도 외부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내면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념이 내면에 그치지 않고 선택 가능한 행동을 수반하는 외부적 행위로 나타났을 때 이는 차별금지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마땅히 비판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차별사유 등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본인이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하더라도 아직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순간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사회규범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사회규범의 기준으로 판단 받을 수밖에 없다.

(2)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 행위를 포함하는 젠더정체성 개념은 인간의 선택 가능한 외부적 행동이므로 정당한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

선택가능 행동들이 차별금지사유가 되면 그 행동의 반대자들이 차별범으로 몰리게 된다. 성적지향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이에 대한 반대를 하였다고 하여 차별로 모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며 납득할 수 없다. 다양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반대할 다양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이다.

(3) 행위는 당연히 검증받아야 하고 다양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반대토론이라는 검증과정을 거쳐서 우리사회에서 지향해야할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질병과 건강 등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므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성적지향 등이 어떤 반대도 허용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을 만큼 절대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지고지순의 가치라면 이러한 의문과 문제점 제기를 당당히 받아들여 토론을 하고 설득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3) 혐오표현의 문제

(1) 평등법시안 제2조 7호’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정의당안 제3조 차별행위의 예시중 제4호는 괴롭힘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금지되는 차별행위로서 법 시안의 괴롭힘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제1호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즉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대가 마음에 불편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차별이라고 하고 법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에 의하여 괴롭힘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한다.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특히 쟁점이 되는 동성애의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의한 비판도 괴롭힘 내지는 혐오표현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의견을 표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반대발언 금지법이 되는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 관련논문에서도 아래와 같은 표현을 차별금지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해야하는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는 정상적이다', '동성애를 윤리, 도덕적으로 다루는 시각', '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들

(2005년 조여울보고서, 2016년 홍성수보고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논문에서)

이 정도의 표현은 현재의 사회적 통념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과하지 않은 발언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언조차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사람들은 한 가지 이슈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는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건강한 토론이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다양한 생각, 가치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편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다.

혼자가 아닌,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용인되어야 할 불편이다. 물론 이것이 과도하여 현행 법률에 위배될 경우 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가 정신적인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관점차별이다.

(5) 평등법 시안은 우리 헌법상의 최고의 가치가 평등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가장 상위의 가치규범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기본적 인권은 평등권뿐 아니라 자유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유권은 제 12조부터 22조까지 열거되어 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유권이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평등권은 이 자유권의 평등이다. 그리고 이 평등은 자기의 권리도 보호될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동일하게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 의견을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관점차별로서 또 다른 평등권의 침해이다.

이는 동성애자 보호를 위해 반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역차별이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역설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의 가치에 모순되는 것이다.

(6) 또 행위비판과 행위자 비판을 동일시하고 있다. 분명 법률이론에 있어서 행위와 행위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행위자 즉 동성행위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현행 형사법에 저촉이 되면 형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비판은 삼가야 된다고 본다.

평등법 시안에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라고 엄연히 행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견해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비판도 그 행위가 행위자의 본질적인 측면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리하고 매우 위험한 법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 논리가 이 법상의 다른 차별사유인 종교, 사상에 적용될 경우 사이비 이단에 대한 비판이 사이비이단 신봉자에 대한 비판이 되어 금지되므로 오히려 사이비이단을 보호하게 될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사파 사상도 비판하면 신봉행위자를 비판하는 것이 되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은 23가지 사유에 대해,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으로, 법안 제3조1항 제1호 가. 나. 다. 라. 목을 보면 고용분야, 재화·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또는 교육 분야, 행정 서비스 분야, 그리고 제4호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제5호에서 ‘차별 표시· 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보기에, 이는 사회 모든 영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 위반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

맺는 말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는 이미 이러한 법이 통과된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늠할 수 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인위적인 성의 다양함과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받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트랜스젠더를 희망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들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메달을 석권한다든지 오히려 여성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무수한 부작용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다.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장을 잃는 것 그리고 처벌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최소한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며,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 고용, 재화·용역·시설의 이용 등에서 사적자치 및 계약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예상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는데, 한쪽만을 과도하게 보호해서 다른 쪽을 역차별한다는 것은 그 정의 관념에도 반한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법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므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법률가의 양식 있는 태도라고 본다.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

국회에서는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고 강력한 반대기류가 확산되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법의 개정안 통과시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강력한 반대의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는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1) 남인순 의원 개정안의 문제점

정춘숙 의원안도 있지만 대동소이하므로 남인순 의원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법안의 자세한 검토는 음선필 교수님께서 이미 검토한 부분이 있어 이하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기로 한다.

(1) 말은 개정안이지만 실제는 제정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법률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정이라는 용어를 전부 가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때로는 맞지 않는 단어와 결합이 되어 이상한 문맥이 되기도 한다.

(2) 건강가정의 용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피해의식의 발로)

남인순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법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오해는 건강가정을 가정관련 정책 및 입법의 지향점, 목표로 보지 않고 이를 현실적인 가정의 유형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 법은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가정이 가족 구성원의 요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건강가정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구분하여 가정관련 법률들이 마치 전자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거 없는 피해의식의 발로이다.

(3)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립을 위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러한 대립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근본적으로 가정 및 가족에 대한 기본인식과 가치관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혼인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 및 가정의 형성 외에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게다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강력한 법률적 보호가 따르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형성되어온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구조의 변화 즉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폭넓게 알리고 공론화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4) 가족의 정의 규정 삭제

어떤 법에서나 기본법은 이를 기반으로 한 다른 법률의 제정 즉 입법론이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정의 규정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법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겠다면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남인순의원이 19대 2014년에 발의한 법에는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 제1호)’이라고 하여 정의 규정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위임규정을 두어 대통령령등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거나 여성가족부의 해석에 맡기려고 하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사실혼과 함께 동성혼이 가족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평등법 시안에 가족의 형태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예시되어있고 두 의원 안 공히 다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전 포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춘숙 의원 안 제 26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편견등의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결국 가족의 정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동성혼이 포함된다면 다른 가족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력한 반대가 있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행위는 공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며 잘못된 법률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필자 조배숙 변호사는 1956년 전라북도 익산시 출생하였다. 경기여고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대표경력은 대한민국 1호 여성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 3역 역임. 16, 17, 18, 20대 4선 국회의원 역임. 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17대) 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현)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출처 : 6월21일 한국교회백주년 대강당에서 진행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 자료집을 주체측과 합의로 기사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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