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감원 경영진에 면죄부 준 감사원…재심의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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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금감원 경영진에 면죄부 준 감사원…재심의 요구하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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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원장·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채 직원에게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면서 "환매중단으로 수조원의 고객 돈이 증발하는 피해가 발생했을때 전임 금감원장은 '금융위 규제 완화 탓'이라며 남탓하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직원 5명을 징계·문책하고 1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업무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 감리 등 고유업무에 전념하도록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내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며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해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겠다"며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고,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금감원에 대해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경영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금융민원 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즉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각 업권법 개정안을 7월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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