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의 문제점. 길원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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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의 문제점. 길원평 교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2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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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 주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의 화장실, 로커룸, 샤워장을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남성으로 태어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팰론 팍스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2014년에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남성으로 태어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팰론 팍스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2014년에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김원평 교수 Ⅲ.에서 이어지는 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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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性)을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로 인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므로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만든 서구에서 생기는 폐해들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 주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의 화장실, 로커룸, 샤워장을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캘리포니아주, 뉴욕시, 시애틀시는 모든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 되었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여성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겠는가? 화장실 등의 여성전용 공간에서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으로 이루어진 스포츠팀이나 스포츠 경기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

예로서, 가브리엘 루드웍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서 이라크 참전 용사였지만, 여자 농구선수로 출전하였고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무시되었다. 남성으로 태어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팰론 팍스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2014년에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복싱이나 유도와 같이 신체 상해의 위험성이 큰 경기에서 여성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 질뿐만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된다. 최근에는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여성 스포츠 경기를 석권하게 되더라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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