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한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76년 전 일제의 통치 하에 억눌리고 암울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열들의 생명을 건 애국애족의 정신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 후 6.25 전쟁을 치르며 황폐되었던 이 나라가 혼란과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를 이루자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향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들이라고 칭찬하며 부러워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단합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결정체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모두의 행복과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갈 터전인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안겨주며 그것을 성취토록 돕는 자유민주주의 평화위에 세워진 ‘민족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러한 위대한 민족의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단합된 민족공동체 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분열과 다툼, 비방과 모략이 횡행하는 어두움과 혼란이 지속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이러한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 후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기확신편향증’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출발 시부터 ‘적폐청산’ 과 이념정치로 편을 가르고 개혁을 강조하면서 ‘내로남불’ 정치판을 답습해 왔다. 여당의 다수 인원으로 장악된 국회는 연일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가정과 사회를 타락시킬 요소가 차고 넘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포장을 씌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서 차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동성애, 양성애에 대해 반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가정의 형태도 자의적 결집에 의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1.7.13. B-POST 라는 여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506명 중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93.8%이었고, 이미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입법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71.7%였다.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고 가정과 사회를 윤리 도덕적으로 피폐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입법 예고된 소위 ‘언론징벌배상법’ 역시 악법으로 평가 된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3-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고 그 책임을 언론사까지 확대하여 배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입법화 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사라지고 위축된 언론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다. 이법은 자칫 정권의 치부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크다.
지난 6월 27일 남북직통연락선이 두절 된지 413일 만에 복원되었다.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며 양측의 긴급 위기관리 차원에서 잘 된 일이다. 그러나 8월 1일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남조선 측이 8월에 또 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 주시해 볼 것이다”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더.
지난 5일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국토방위에 빼 놓을 수 없는 큰 전략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난 3년 동안 대규모 실제 기동훈련도 없이 대폭 규모를 축소한 채 지휘소훈련으로만 실시해 왔다.
‘한미연합훈련’을 저지하려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국가안위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신중히 협의하라”는 말만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소위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신속하게 따랐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지난 5일 국정원은 청주지역에서 간첩활동을 하던 4명이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에 건너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고 ‘김일성 주석 충성서약문’ 까지 작성 제출하였으며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에서 북한을 위해 반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와 해방은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화하여 계속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국가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을 노리며 북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와 미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우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어떠한 외세의 위협이나 압박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단호히 물리치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 되어 단합된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