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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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8.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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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부가 2020년 3월 통보한 ‘민간단체의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의 영향으로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전문가 초청 책임규명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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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9일 오후 2시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과 책임규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NKDB는 이 자리에서 새로 구축한 ‘북한인권 가해자 DB’를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책임규명 및 과거청산 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의미와 중요성’에서는 지난 1년간 NKDB가 진행한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개했다.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김가영 NKDB 인권조사 디렉터는 “북한인권 가해자 DB 구축은 최근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책임규명’ 필요성에 대한 부응이자 앞으로 NKDB가 본격화할 북한인권 책임규명 작업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법학 박사, 現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장)도 이날 발제를 통해 북한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를 진단 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인권 침해 가해자 책임규명 사례와 북한에의 적용’을 주제로 북한인권 및 과거청산 전문가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윤여상 NKDB 소장,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상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ITJI) 상임이사, 이메쉬 포카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 대행이 참석했다.

신영호 NKDB 이사장은 “NKDB는 북한인권 정보의 DB화에 머물지 않고, 북한인권의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사법 활동 추진과 피해자 구제를 실천해나가려 한다”면서 “이 세미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본 세미나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Room A에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세미나장 입실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입장 했으며. 세미나장에서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온라인 참여 신청 시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유튜브 스트리밍 URL로 접속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했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NKDB 홈페이지(www.nkdb.org)에서 하게 했다.

한편, NKDB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부가 2020년 3월 통보한 ‘민간단체의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의 영향으로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NKDB는 2007년부터 14년간 북한인권백서를, 2008년 이후 13년간 북한 종교자유백서를 매년 발간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의 발간 계획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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