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화천대유 고문 논란' 권순일 고발…"공직윤리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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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화천대유 고문 논란' 권순일 고발…"공직윤리법 등 위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9.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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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성남의뜰, 성남도시개발공사, SK증권 등이 모두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 퇴임 후 두달이 되지 않아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시작했다"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면 법 위반이고 변호사 등록을 했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혁명당 등의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이정후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클린선거시민행동'과 '국민혁명당' 등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2020년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겸임하다가 논란이 되자 17일 사임했다"며 권 전 대법관이 공직윤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성남의뜰, 성남도시개발공사, SK증권 등이 모두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 퇴임 후 두달이 되지 않아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시작했다"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면 법 위반이고 변호사 등록을 했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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