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법 단독처리 시 국정운영에 부담"…與 강행처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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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법 단독처리 시 국정운영에 부담"…與 강행처리 우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9.2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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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이 단독처리할 경우 여야 경색국면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오는 27일 처리 시한을 앞둔 개정안과 관련, 여당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신임 감사원장 후보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이 단독처리할 경우 여야 경색국면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오는 27일 처리 시한을 앞둔 개정안과 관련, 여당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 문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고,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면서도 "청와대는 이 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안의 심의나 그리고 어떤 많은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용광로처럼 많은 의견이 모여서 여야의 합의로 여러 가지가 처리되는 것이 가장 원안 아니겠나"라며 "시간이 며칠 남아 있다. 그 안에 충분하게 여야 간에 TF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를 바란고, 많은 의견들을 나눠 합의해 처리해줄 것"을 기대했다.

현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배에서 3배로 낮추는 중제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마저 반대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된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한발 물러서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어쨌든 여당도 많은 양보들, 의견 수정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라며 "어떻게 의견을 수정하고 합의에 이를 것인가는 여당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을 묻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 마스크'가 아니라 '위드 마스크'를 의미한다"며 "청와대에서 참모회의 할 때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전환은 필요한데 최소한의 방역수칙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가 돼야 한다는 말을 늘 표어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3일) 문 대통령도 기내간담회를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에 대해 "위드 코로나라고 모든 방역을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수석은 앞서서 백신 접종을 했던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상황이 나빠졌던 사례들을 경계하며, "우리는 10월 말까지 1·2차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놓고 그때 일상으로의 회복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시점은 백신 접종률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도 출연해 문 대통령의 연가 소식을 알리며 "올해 워낙 바쁜 일정들이 많아서 올해 처음 연가를 쓰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3박5일간의 방미(訪美)를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사용한다. 주말까지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며, 그간 산적해 있는 국내 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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