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압색'으로 이재명·측근 의혹 밝혀낼까…'빈손'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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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압색'으로 이재명·측근 의혹 밝혀낼까…'빈손' 전망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10.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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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오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있던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를 놓고 '이 지사 배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유력 대선후보인 이 지사 관련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오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추가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사라진 경위, 이 지사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하나은행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을 전략사업실에 보낼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7시간쯤 뒤 전략사업실에 다시 보낸 의견서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고 한다.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를 검토할 때도 개발사업1·2팀 모두 초과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보고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올렸으나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이 환수 조항을 넣어야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개진했음에도 해당 조항이 빠졌고 그 결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과정을 주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야권은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이 지사가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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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지사는 18일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으나 20일에는 "당시 보고 받지 않았으며 일선 직원의 건의를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로 방어하는 한편 환수 조항 건의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이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주목한다. 수사의 칼날이 이 지사와 측근으로까지 뻗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문제는 3년여 전 은수미 시장이 취임하면서 비서실 직원들이 교체되고 컴퓨터 등 집기가 모두 바뀌어 대장동 자료가 문서 형태로 남아있을 확률이 낮다는 점이다.

검찰은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수사 착수 20여일이 지나 소득을 기대하기 힘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거론됐는데도 실행하지 않는 바람에 남아있던 자료가 그 사이 폐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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