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이어 양양도 '대청봉 지번 원상회복 하라' 인제군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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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이어 양양도 '대청봉 지번 원상회복 하라' 인제군에 요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10.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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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최근 인제군의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제군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 구간 80㎡가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편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소유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설악산 대청봉 비석 부지.(인제군 제공) 2021.10.18/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표지석 부근 지번을 인제군이 직권으로 정정한데 대해 인접한 속초시에 이어 양양군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인제군에 공문을 보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편입한 데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최근 인제군의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제군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 구간 80㎡가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편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양군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와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난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

한편 속초시 역시 최근 인제군에 행정구역 경계 회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청봉 소유권을 놓고 설악권역 지자체들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3개 시군의 경계 지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제군은 GPS 지적측량 결과,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소유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가 인제군 행정구역 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제군은 이를 근거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지와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해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

대청봉 소유권 갈등은 지난 2013년 3월 양양군이 오색리 산1-24번지였던 대청동 지번을 산-1번지로 고치면서 선점의 움직임을 보이자 인제와 속초가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2016년에도 양양군이 서면의 행정구역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자 갈등이 또 발생했다. 이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재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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