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불과 40여일을 앞두고 있다.
국가 미래의 명암이 걸린 이 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불리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할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중도 층이 30%를 넘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문제는 흠결이 많이 들어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선심공약과 공세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나라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는데 있다. 올 해 국가 빚은 1,064조원에 이르고 국민 한 사람당 나라 빚은 2,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유력 후보들은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국가의 재정 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의 표만 얻어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매표 경쟁만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한경쟁의 세계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도 없고 현재 당면한 문제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 나라가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입법독주와 25번이나 성급하고 졸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며 실업자를 양산시킴은 물론 그들만의 이념정치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킴으로 정신적 고통 속에 몰아넣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 우선적으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향 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세밀한 의료대책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의 설립은 물론 치료약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국가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소비심리가 꺾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 가는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세계적으로 버블붕괴를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위협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양 대국 사이에서 ‘모호정책’을 써오면서 줄타기 식 외교정책을 써왔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차기 대통령은 우방국가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존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여 년간 대포동 1호 장거리 미사리일 발사(1998년 8월 31일)로 시작하여 60회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협해 왔다. 금년에 들어와서만 벌써 6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위협하면서 몸값을 올린 뒤 제한적 핵 군축 협상을 유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그들을 향해 ‘도발’이나 ‘규탄’ 등의 말을 쓰지 못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우려한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하며 저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종전선언’에만 매달려 북한에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 저들은 핵무기를 탑재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막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투철한 정신과 북한의 잘못된 적대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 대처하고 국방력을 증대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출생 유아가 417,000명이고 2065년에는 263,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체 인구도 2017년에는 5,136만 명이고 2028년에는 5,194만 명이던 것이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인구 예측 수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기대수명은 높아지지만 실제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들면서 국가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농어촌 지역에는 초등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방대학들이 먼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출산 여건과 육아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주민들을 받아들여 경제 인구를 채우든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 유력 후보들은 돈 풀기 경쟁을 하듯이 국가의 재정과는 상관없이 선심성 공약들만을 내 놓았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이고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정책을 개발하고 내 놓아야 한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의 형수 욕설과 대장동 의혹 등의 문제와 윤석열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과 특히 부인되는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대화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 가운데 무속신앙에 심취된 듯한 발언들은 두 후보의 인격과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인격의 지도자, 미래의 비전을 품고 성실하게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원하지만, 정파적이며 지역적 감정이나 이념적 정치로 국민을 갈라 치는 지도자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사실을 대통령 후보들은 알아야 한다.
나라가 걱정이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