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경고음’…발 빠른 4차 산업혁명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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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톰 ‘경고음’…발 빠른 4차 산업혁명 대응 ‘절실’
  • 이규하 기자
  • 승인 2017.01.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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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곳곳 '악재'…퍼펙트 스톰 예견 경제·산업 지도 재편 절실…4차 산업혁명 대응해야 뚜렷한 선행산업 '오리무중'…민간주도·정부지원 나서야
▲ [Brain CPU]ⓒ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세종=포커스뉴스) 소비·투자·수출의 성장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산업 지도를 재편할 발 빠른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돌파구인 만큼, 뚜렷한 선행산업과 규제완화 등 정부지원의 뒷받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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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조만간 신설한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세우기로 방침만 정했을 뿐이다. 오는 4월쯤이 돼서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통한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미래의 먹거리이자 미래 투자처인 셈이다. 현재 각 선진국들도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 빠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공개한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확산’ 보고서를 보면 10년 이래 혁신적인 기술들이 시장에 전파되면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산업인터넷, 일본은 로봇신전략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력산업의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성장 돌파구가 제시되고 있지만 뚜렷한 선행산업이 없는 상태다.

성장속도와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도 알 수 없어 기업들로서는 선뜻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보다 민간 주도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리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으로 인한 미래 충격에 대비해 범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총무성, 재무성, 금융청,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문부과학성 등이 모여 규제완화 도입, 데이터 공유, 인적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최동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성장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규모 전망은 차이가 많이 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산업의 가시화 시기에 따라 기회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성장 추세와 수요조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경제 활동 전체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산업, 인력육성, 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톱다운식(하향식)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민간,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산업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가치 사슬의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데이터 가치 사슬상 주요 주체의 활동 기반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마인즈랩)을 방문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의 조속한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적 R&D 투자, 규제완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협약 포코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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