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에서 이탈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가디언 등 복수매체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협상 목표 및 우선순위 12개를 공개했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하게 이탈하겠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 밖에서 전세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위대하고 세계적인 무역국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강하고 대담하고 통합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천명은 브렉시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영국이 요구했던 EU 단일시장 접근을 포기하는 대신 영국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민자 억제를 위한 국경 통제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EU의 단일시장에 머물기를 원해왔다. 이 때문에 주는 것 없이 이득만을 취하려는 '과실 따 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메이 총리가 제시한 협상 우선순위에는 국경통제권, EU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영국 연방 보존, 노동시장 보호 및 자유무역협정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이날 EU에 대해 "영국을 처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이는 유럽 국가들에 재앙을 초래하는 자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영국에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EU에 지금처럼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도 했다.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와 관련해 EU외교 전문가 및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국이 유럽을 벗어나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체결할 수 없을 것이며 대유럽 수출 규모가 큰만큼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볼커 트레이어 독일상공회의소 대외무역부문 대표는 "영국의 단일시장, 관세동맹 탈퇴는 영국과 독일 기업들의 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하드 브렉시트는 의심의 여지없이 양쪽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영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위대한 세계 무역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메이 총리의 능력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프랑스의 중도우파 성향의 알랭 라마주르 유럽의회 의원은 "영국이 스스로를 가라앉히기로 결정했다"며
"영국 소비자는 6500만명이다. (영국이 EU단일시장에 남는다면) 유럽의 소비자는 5억명이다. 만약 영국이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 무역 협상한다면 6500만명 시장 규모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종의 경제적, 사업적 자살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의 브렉시트 수석 협상자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전 총리는 "메이 총리가 영국인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