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박근혜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 전체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통합된 의지로 이 불행한 역사를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헌재의 박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된 직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 실시 결과 전체의 86%가 헌재 결정에 ‘잘한 결정’이라고 했고, 12%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9명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헌재의 결정에 이의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재는 선고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 해 12월9일 이후, 60여 차례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거쳐 마지막 결정을 하였으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재판관 8명 가운데 한 사람도 이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옳다고 결정한 사유의 핵심적인 것은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과, 이로 인한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이러한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이다.
결국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사익을 취하도록 권력의 남용과 헌법상의 성실의무까지 저버리며 사인(私人)을 도운 결과로 인해 대통령 직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겸허히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성실과 정직으로 행하되, 헌법을 유린하거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함을 마음속에 굳게 새겨야 할 것이다.
지난 해 12월부터 광화문과 대한문 앞에서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엄동설한에도 굴하지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모여 간절한 열망을 담아 함성을 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양측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 우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조국을 미래의 주인공이 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켜야만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누구의 패배가 아닌 법치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결단이며, 그로 인한 우리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두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손 모아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모을 때이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국론분열과 다툼은 스스로 우리 모두가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7.03.11. 본사 이사장 이규곤목사 이규곤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