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 피해 어민들 "국가가 먼저 보상…보장 안되면 세월호 출발 막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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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름 피해 어민들 "국가가 먼저 보상…보장 안되면 세월호 출발 막을 수밖에"
  • 김봉태 기자
  • 승인 2017.03.30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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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거차도 어민 "해수부 장관 수용 안하면 세월호 출발못해" "선 국가 보상 후, 국가가 셀비지에 구상권 청구하면 될 것" 지역 의원과 진도군 보상문제 해결 앞장…협의사항 이행 촉각
▲ (진도=포커스뉴스)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이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24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방제선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세월호 선체가 해수면 위 13m까지 올라와 반잠수식 선박에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17.03.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진도=포커스뉴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양식장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30일 오전에 이어, 세월호 출발 시점에 맞춘 해상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동·서거차도 어민 7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쯤 17척의 어선을 몰고 반잠수식 선박쪽으로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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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기름 유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각 어선에 부착하고 세월호 인양현장 주변 해역까지 근접해 '정부의 우선 보상'을 촉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후 피해 어민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윤영실 의원 진도 사무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과장과 이순만 진도부군수가 해당 협의사항에 서명했다.

협의서에는 국가 선보상을 요구하는 진도군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및 전남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할 것을 적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어민들과 해양수산부 이 과장을 비롯, 전남도의회 장일 의원, 진도군의회 박영상 의원, 진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민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어민들은 조도미역 전체가 계약파기 돼 판로가 막혀 현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즉각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월호 이동경로를 막고 200척의 어선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동서거차도 어민들이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30일 해수부 관계자와 진도군 관계자가 서명한 협의서. 2017.03.30 김봉태 기자 김봉태 기자 kbt@focus.kr

 특히 어민들은 세월호가 목포로 이동하게 되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물건너 간다는 판단이어서 해수부의 보상문제 대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역 의원과 진도군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현실적 보상액과 신속한 피해보상안 제시와 함께, 셀비지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이 어렵다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또한 유류피해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에 따른 간접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피해보상이 3년전과는 달리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일 도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어민들이 피해의 20%정도만 보상을 받았고 이미지 추락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면서 "또 피해가 발생 했지만 국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동서거차도 어민들이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30일 해수부 관계자와 진도군 관계자가 서명한 협의서. 2017.03.30 김봉태 기자 김봉태 기자 kbt@focus.kr

장 의원은 또한 "인명구출한 어민들이 뒷전에 밀려 있어 셀비지 및 보험사와 협상하기 힘들기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선보상 한 후 샐비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영상 군의원도 "셀비지와 소송를 밟게 되면 어민만 더 힘들어지고 국가가 셀지지와 계약했기때문에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한 해수부는 명쾌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정부 선보상, 후 업체 구상권 청구' 방안은 법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당시 어려움을 묵묵하게 이겨낸 주민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면서도 "기름 피해건에서는 상하이 셀비지가 갖고 있고 피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입증 부분은 해수부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 국립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했고, 수협중앙회 전문 대응팀 투입 준비 했다"고 하고 "경영안전지원금 마련은 물론 유류 피해보상이 종료될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피해로 어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자칫 세월호가 출발에 앞서 다시 항로가 막힐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협의체를 구성, 어민 지원 등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접점을 찾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홍관 기자 hkshin@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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