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윤석열(57·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균택(51·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고,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이영렬(59·연수원 19기) 전 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국장을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했다.
이번 인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되는 것은 조직 외부로 밀려났던 윤석열 검사의 유례없는 승진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인사 때문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최근 불거진 '돈봉투 만찬' 논란의 주요 인물이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면서 17일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자 18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방 고검으로 내려보냈다. 사실상 좌천이자 사표를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인 셈이다.
이들이 사의표명을 한 뒤 사표수리 여부는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표 거부는 사실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검찰 조직내에서 비위논란이 제기돼 감찰이 시작되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거나 '먹튀 사표'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월 후배 여검사 등을 성추행한 검사 3명이 감찰과 징계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직한 사례다. 당시 검찰이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로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조직의 감찰이 진행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단골 해명멘트는 감찰을 통한 징계 중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인만큼 굳이 감찰을 진행해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로 나뉜다. 공무원법에 규정된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파면'은 검찰 조직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직책에서 강제로 퇴직시키고 재임용과 퇴직급여의 지급에 있어 강도높은 제약을 거는 중징계 자체가 검찰에는 없는 셈이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헀을 때는 변호사 개업 제한이나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난 3월 14일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검사징계법도 개정됐다. 이제 공무원이나 검사가 퇴직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돼 있다.
만약 면직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드러날 경우 즉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 이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퇴임해 총장직이 공석이기는 하지만, 사실 원칙에 따라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 사람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두 사람을 좌천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이자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남아있는 영향력을 모두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검찰 조직은 현재 혼란에 빠져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검의 한 관계자는 "인사 발표가 나는 순간 검찰청사 내에 정적이 흐르는 기분이었다"며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걱정하면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