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계획 자료에서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미르재단이 개입했다는 기록을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20일부터 닷새 동안 인원 4명을 투입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익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19일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에 청와대·최순실씨의 미르재단이 개입한 사실을 은폐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한 데 따른 것이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추진된 ‘이동형 복합개발협력사업’으로 미르재단이 기획했던 사업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외교부가 기록을 삭제하도록 부당지시한 근거가 없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고,
코이카에 대해서는 삭제 책임자가 명예퇴직해 주의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코이카 단장 ㄱ씨는 작년 10월28일 ‘코리아에이드 사업계획 관련 내부결재 공문 및 첨부자료’를 달라는 국회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뒤 ‘외부논란방지’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추진 상황에 맞게 정리해 제출하라고 팀장 등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코리아에이드 사업계획 자료에는 원래 자료에서 나타나 있던 정책조정(청와대, 외교부, 미르재단 등), 정책수립-국가간 협의, 사업집행 부분이 삭제된 채 국회로 보내졌다.
ㄱ씨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2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계획서 공개를 청구하자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가 당초 청구된 정보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회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 업무 부적정 처리의 책임자인 단장 ㄱ씨가 올해 6월15일 명예퇴직했기에 문책요구를 하지 않았고, 자료를 작성한 팀장과 대리는 ㄱ씨의 판단과 지시를 단순히 따랐기에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원문보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25263.html?_fr=st1#csidx5392a65ea974d1f9baff7f655598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