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과 북 정상 간의 회담이 드디어 내일(27) 오전 10시 30분 남측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 만남으로 시작된다.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후, 지난 20일에는 북한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다시 이를 결정한 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의 그러한 약속들이 거짓으로서 지켜지지 않았고, 단지 자신들의 핵을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었다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수전 손턴은 방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김정은의 선제적 선언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비핵화 진정성(sincerity)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 자신들의 국가운영과 체제수호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병진노선”은 핵을 완성 보유하므로서 외세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 국가를 경제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정책노선인데.
이를 수정하여 경제발전에만 전력하겠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정책노선 변경은‘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매달리지 않고, 경제발전에만 전념 하겠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비핵화는 선언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92년 발효된 “한 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 총리가 서명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비핵화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여 불능상태로 만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핵 폐기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토록 해야 한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6차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완전 가동 상태이다”라고 하였다. 평양의 명령만 떨어지면 풍계리 서쪽과 남쪽 갱도는 여전히 핵실험에 쓸 수 있는 갱도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 매체는 회담 하루 전인 26일 “모든 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회담은 북한 최고 영도자의 통 큰 결단과 뜨거운 동포애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적 사변이며 빛나는 결실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남과 북의 문제는 결코 양측의 논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있을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도 중요하다.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등의 말이 나오지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중차대한 때에 회담에 임하는 문재인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오도록 구국의 인물 ‘느헤미야’처럼 교회와 성도가 힘써 기도해야 한다. 글 :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