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종교인 과세, 그나마 보완 되어 다행”

한교연·한장총 주최 설명회서 도입 당시 느낀 문제점 밝혀 김진영 기자l승인2019.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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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도입 전 종교 차별 소지 있어 공개토론" "권력 남용하기 시작할 때 무서운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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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4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주최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통해 이 법이 도입될 당시 자신이 느꼈던 문제점이 대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종교인 과세'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가'라는, 여런몰이가 있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9월 기획재정부는 '세부 과세기준안'에서 개신교의 경우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이사비, 도서비, 수양비,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 과세 항목을 무려 30여 개로 정해 반발을 샀었다. 이후 과세항목을 대폭 줄였다.

이 의원은 "30여 개 항목에 다 과세하면 국가권력이 종교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개입해서, 누가 많이 내는지, 도대체 이 돈은 제대로 된 것인지, 심지어는 교회를 세무조사까지 해서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이라며 "더 큰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종교"라며 "시스템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여러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서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한다. 때로는 (그것이) 공개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당시) 종교인 과세(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건 과세대상이고, 시스템 없는 종교에서 봉투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며 "(이에) '심각한 종교 차별이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항목이) 기독교는 30여 개고 나머지는 1~2개 정도라면 이는 특정종교를 겨냥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종교인 과세 제도를)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심만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세무조사를 하고 심지어 어디서 마련해서 헌금했는지 조사한다면 누가 편하게 헌금하겠는가"라며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고 그마나 보완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다보니까 소명의식까지 갖게 되어서 종교인 과세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기독교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건 딱 하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국가권력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위임했을 뿐, 그 권력이 결코 주인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 권력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온갖 것까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정의고 자신들 편에 있는 것만 진리라는 식의 절대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뿐이다. 인간이 매우 부족한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기 시작할 때 매우 무서운 사회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 의원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 과세 제도가) 없어져도 자원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자"며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게 되면 정부도 종교도 불행하게 되니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한국교회법학회장)와 이석규 세무사가 각각 법학자와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출처소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462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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