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文정부, 탈북자들 접촉 北비판 못하게 압박"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박동현 기자l승인2019.03.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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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과 직접관계는 없는, 탈북자들 북한에 풍선 전단지 보내기 활동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탈북단체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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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 2018' '시민 자유 존중' 항목 중 '표현의 자유'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제·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더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탈북자 단체 지급해 왔던 보조금이 2017년 12월에 중단됐고, 경찰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관측통들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간 공석이었던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력하는 대사직이다. 미국은 일본의 인권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타운' 인근에서 민족주의 단체 주도로 공격적인 반한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오사카 시와 교토 부, 도쿄 도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부모로 둔 시민들의 경우 고용이나 주택 확보, 교육 등에서 차별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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