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사이버 범죄 대응 '클립스' 창설 법안 발의

박동현 기자l승인2019.04.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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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러스트.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상원이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 리그'(CLIPS) 창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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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법안은 ‘클립스’라고 부르게 될 역내 국가들과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정보 공유와 사이버 범죄 처벌에서 긴밀히 협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초당적 법안으로 상원 외교위 동아태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날 공동 발의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됐다.

이 법안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속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제 연합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사이버 범죄 증가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DNI 보고서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및 미국에 대한 정보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클립스’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한다. 회원국들은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창설, 신생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의에 동의해야 한다. 회원국들이 사이버 절도에 적어도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사이버 절도범을 관할국에 넘기는 데도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가드너 의원이 지난 3일 재상정한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 리그 설립 촉구’ 결의안(S.Res.140)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최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사이버보안업체 ‘맥아피’의 연구 결과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의원과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이번 공격에 연루된 자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초 하원 외교위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하며,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 사이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 외교 법안'(H.R.739)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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