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미끼로 유인해 절도·폭행 한 20대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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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미끼로 유인해 절도·폭행 한 20대 5명 징역형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5.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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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20·여)와 김모씨(20·여), 이모씨(20·여) 등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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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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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와 박모씨(20)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20·여)와 김모씨(20·여), 이모씨(20·여) 등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건 만남으로 남자를 유인해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뒤 휴대전화 채팅어플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약 한 시간쯤 뒤 2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오자 심씨 혼자 약속장소에 나가 A씨를 만나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모텔로 들어갔다.

박씨와 김씨는 10분 뒤 심씨와 A씨가 들어간 모텔 방에 들어가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뭐하는 짓이냐"며 합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또 "우리는 사람 찾는 전문가이니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 1만4000원과 현금카드를 꺼내 2만원을 인출한 뒤 다시 돌아왔다. 박씨와 김씨는 "돈이 왜 이것밖에 없냐"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이후 다른 카드를 빼앗아 575만원가량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협박해 현금을 강취했다"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협박해 카드를 강취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 심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적발되면 영치금을 두둑이 넣어달라'고 하는 등 범행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채팅어플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린 김씨, 이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씨와 김씨는 초범이고, 이씨는 1회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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