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케이블TV 인수해도 '지역채널' 유지해야"…지역방송은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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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케이블TV 인수해도 '지역채널' 유지해야"…지역방송은 '공공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5.16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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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지난 2월21일 케이블TV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들여 인수,유료방송 합산규제 이슈, KT도 케이블TV 인수·합병에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송 전문가들이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따른 지역채널 지역성 및 공공성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방송 전문가들이 지역방송을 '공공재'로 간주,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터넷TV(IPTV) 업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셈인데 향후 정부 승인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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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방송 지역성 개념정립 및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SK텔레콤은 케이블TV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인 티브로드를 합병·인수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 및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21일 케이블TV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을 들여 사들인다고 발표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슈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KT도 케이블TV 인수·합병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방송 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지역성 훼손을 가장 우려한다. 케이블TV 가입자가 IPTV로 전환하면서 수익이 줄고,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기가 어려워져 지역방송이 가진 공익성·지역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는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을 '가치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서 통신사의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재'로 인정받은 지역방송에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아닌 '지역방송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역방송국 수십 곳에 배분할 방발기금 총액은 42억원이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1년 80개 지역방송사에 총 1억600만불(약 1700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규모다.

김 교수는 "캐나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42억원은 규모가 너무 적다. 지역방송사에 무엇을 하라는 지 모르겠다"며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할 통신사들은 예를 들면 현재 종편이 수익의 0.5%를 방발기금으로 내는 데 이보다 많은 비율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방송법에서 케이블TV가 지역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기에 통신사가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이는 그대로 승계돼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 개편은 통신사가 MSO 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을 뜻하므로 지역채널 의무 등 방송법에 명시된 것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역지상파방소에 버금가는 각종 의무를 부여받는데 반해 지역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은 공백이기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의 '공공성·지역성'을 지키기 위해 권역을 법령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IPTV의 케이블TV 인수는 권력에 자유롭지 않은 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칫 또다른 '종편'이 딜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법 12조에 불명확하게 정의된 권역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해 지역성·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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