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의혹' 첫 구속…특혜·로비 검찰수사 본격화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장은지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나흘 만에 대장동 의혹 관련 첫 구속 피의자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9시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대가로 1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측은 11억원은 '빌린 것', 700억원 약정은 '농담'이라며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해 2015~2018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저장매체와 서류를 확보했지만 유 전 본부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된 유원홀딩스 사무실은 비어 있어 주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할 경우 이를 토대로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 새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구속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무소속·전 국민의힘) 아들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진 '350억 로비설'의 규명도 관심사다. 

김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원을 건넸다거나 이재명 경기도 지사 판결에 관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것이 사후수뢰죄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조인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하고 있는데 녹취파일에 4000억원대 배당금 등 이익 배분 논의 및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대상과 금액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녹취파일 19개에 담긴 정치권 및 법조계 로비 정황과, 유원홀딩스 설립 등 유 전 본부장과 동업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변호사)의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유사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와 함께 투자한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란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례신도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어 수사규모가 커질수록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공통분모는 두 사업 모두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라며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도 따져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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