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합당의 참패, 군소정당의 약화로 나타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고,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을 얻어 전체 의석 300석 중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정의당을 비롯한 친여 성향의 정당표 까지 합하면 190석에 이른다. 이제부터 거대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사법, 행정, 입법 기관 등의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함으로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책들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실패, 시장경제 후퇴를 통한 실업자 급증과 피폐된 민생경제, 안보와 외교의 문제점 노출 등은 물론 조국사태로 인한 국론분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도록 표를 주었을까. 국민들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서 일까.
이번 선거에서 거대 여당이 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사력을 다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절대적 협력과 방역전문가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의 결과이지 정부가 내세울 공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질병이 확산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압승은 코로나 사태로 이 모든 것이 묻히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과 경제를 살려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열망에서 표를 몰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리멸렬(支離滅裂)한 보수 정당의 전략부재, 정책부재, 리더십부재는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오고 여당에는 압승을 선물한 결과가 되었다. 미래통합당은 겨우 지역구 84석과 비례정당 19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은 103석에 그쳐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통합당의 참패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김의영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어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보수 정당은 자기 프레임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윤평준 한신대 철학교수는 “한국 보수가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왔던 통합당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예전 관습과 수구적인 행태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참패를 당한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변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 관행이나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행태의 정치 행보는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공감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되려면 장기적인 비전을 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젊은 인재를 영입하여 지도자로 양성하고 전략팀을 구성하여 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실천토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성경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이 말하는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새 부대는 ‘낡은 관습이나 옛 사고방식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인격과 삶’을 말한다.
정치도 새롭게 변하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도 변해야 한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프레임에 갇혀 아전인수 격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정당과 정치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이 해체수준까지 새롭게 변화되어 환골탈태(換骨脫胎) 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필패 할 것이다.
막말이나 일삼고 어른 대접이나 받으려는 인사들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4.15 선거 후 거대 여당의 폭주가 염려된다. 그러나 무소불위(無所不爲)한 권력으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입법을 한다든지, 좌편향적인 정책이나 반 시장경제 정책을 밀어 붙이거나 지나친 친노동 정책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협치와 공존을 통한 국회운영, 시장경제의 활성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국가안보와 다각적 외교정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투자 지원과 노동유연성의 제고,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와 연구, 사회안전망 확충,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노력과 관리는 물론 이후의 경제 살리기 등 실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다.
선거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논리나 지역편향에서 벗어나 그 책임에 대해 실제적으로 헌법가치를 지키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지역편향주의와 세대갈등, 진영 간의 충돌은 국민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영-호남 간의 지지성향과 결과는 앞으로 국가 발전에 유익보다는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 했던 잘못된 정치관행에서 온 악습이기에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 어렵다. 이제는 선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국론이 하나 되고 통합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탁월한 시민정신, 우수한 의료진과 과학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린 나라” 등 외국 주요 언론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전해온 찬사들이다.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중심이다. 국가가 난국을 맞을 때마다 앞장서서 희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며 ‘애국애족’의 본을 보여 왔다.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의 안위를 위해 성전의 문을 닫으면서 까지 온 라인 예배로 대체했다.
선거 후에도 정당과 진영을 떠나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