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8일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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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8일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
  • 박동현 기자/강혜진 기자 
  • 승인 2020.05.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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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을 강행 했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작년 9월 홍콩의 시위대들은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화면 캡쳐
▲작년 9월 홍콩의 시위대들은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화면 캡쳐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을 강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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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가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소개한 자료에 의하면, 홍콩보안법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서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인대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될 경우,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시킨 뒤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 했다. 

중국이 이처럼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이 홍콩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홍콩 경제에 큰 타격이다.

27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그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홍콩 반환 5년을 앞둔 1992년 제정된 미 홍콩정책법은 홍콩이 ‘충분한 자치’를 한다는 판단 아래 중국과 다른 관세, 투자, 무역 등에서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라이언 해스 연구원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이 특별대우 지위를 잃으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홍콩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상당수 중국 기업들에게도 불리하다. 홍콩 IPO(기업공개)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이 홍콩에 대해 더 폭넓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홍콩에서 인권 운동가들을 납치, 탄압한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미국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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