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관한 연례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국무부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 및 옹호 활동 사업들이라고 VOA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 및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의 선례로 제시됐다.
또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버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이 명시됐다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5만 달러(약 5,500만 원)에서 300만 달러(약 33억 원)이며, 최소 2개에서 최대 15개 지원 대상에게 기금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이며, 4월 2일, 9월 17일까지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기금 신청 대상은 국내외 비영리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며, 이들은 모든 사업이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