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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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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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토록 암묵적으로, 여당은 드러내 놓고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직위에서 쫒아내려 할까.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척결하라”고 했던 문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냐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조급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필 이규곤 목사
주필 이규곤 목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한숨을 쉬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행태들이 국민들의 고통과 피로감을 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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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해 6가지(1.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2.조국 사건 등 재판부 불법사찰 3.한동훈,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4.한동훈 감찰관련 정보 외부 유출 5,정치적 중립에 관한 심각한 손상 6.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의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이에 따른 징계 청구 혐의들을 내세워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월 25일,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혐의 모두가 사실과 다르며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 날 ‘본안소송’을 낸바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1일 전국 139개 법과대학 2천여 명의 교수가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는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야 말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명백한 증거 없이 검찰종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 또한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헌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 외에도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추장관의 행태에 대해 불법과 권력 남용으로 규탄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는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3시간 동안 비공개로 회의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

전국 검찰청 60여 곳 중 59곳의 평검사들은 물론 검사장 급 이상의 검사들까지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검찰개혁 과정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림은 물론, 최근 고위급 검사 중에는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어 스스로 사직서를 낸 이들도 있다.

12월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추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없애 버리는 것)하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시켰다.

윤석열 총장은 바른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자신은 헌법가치를 지키고 자기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 날 저녁 즉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다.

여권 인사들은 법원의 판단도 오판할 수 있다 라며 폄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사로운 일을 뒤로 미룸)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오는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청와대가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하루 만에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임명한 것이나 지금까지 청와대의 침묵이나 여당의 융단 폭격 식 윤총장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온 것으로 보아 변수가 없는 한, 청와대와 여당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여 해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이토록 암묵적으로, 여당은 드러내 놓고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직위에서 쫒아내려 할까.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척결하라”고 했던 문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냐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조급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3일 여론조사 전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금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첫 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잘한다는 긍정 평가율은 전주 대비 6.4% 떨어진 37.4% 였다. 문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 증가한 57.3%로 집계됐다.

이는 문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1.4%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정치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는 이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평가 앞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리하게 법을 고쳐서라도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총장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성 평가 문제’ ‘라임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범죄 사건들을 파헤치려 할 것이 뻔한 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고 새로운 공수처법을 통해 이러한 의혹들을 덮으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보다 겸허해저야 한다. 야당과도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한다. 만약 권력에 취해 계속하여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고 다수의 횡포를 일삼으며 불법을 숨기고 편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국민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성경 기록에 세상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마10:26)교훈 한다. 지금의 난국을 해결키 위해서는 법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자행하여 국민의 마음을 심란케 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여당은 협치를 통해 다수의 횡포를 중단하며 문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한 후 국정을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

본사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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