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에 이어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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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에 이어 계엄령 선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2.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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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얀마 전국에서 시위인파가 멀티로 확산되자 최초로 수도 네피도에서 물대포를 품어대어 시위자들은 수압에 넘어지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7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밤 8시 새벽4시 통행금지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시위가 이어지면 군부는 발사명령을 내리고 군인들은 시위자을 향해 발사 할 것인가, 과거 군부의 시위자 사살로 피흘린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될지 우려하게 된다.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1987년까지 네윈(장군)의 사회주의 정부가 다스렸다. 학생들의 8888 항쟁과 아웅 산 수치 사건과 맞물려 1988년 새로운 군부가 집권했다. 1988년부터 2011년까지 군사 정권이 통치했으며, 이어 군사정권인 미얀마 최고통치자인 탄 슈웨와 국가평화발전평의회가 국정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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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의 아웅 산 수치 가택연금 조치로 인해, 미얀마 군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강화되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5월, 미얀마 군정이 의연히 민주세력에의 억압을 계속하여,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2010년 5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군정 관계자와 국영기업의 미국내 자산 동결, 송금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외무장관 이사회도 2006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에의 제재조치의 연장을 2009년 4월에 결정했다. 2008년 민주화를 기초로 한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하였으며, 2010년 총선 후 이듬해 민정으로 이양하여 겉으로로는 군사정권이 종식되는것 처럼 보였다.

이 총선은 그저 이름만 "민주적인" 선거였다. 실제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은 기존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으로,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미얀마 군부정권은 국회의석의 25%를 국민투표없이 군부에게 할당하도록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수치 해당)인 경우에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악법으로 볼수 있는 이 두 조항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으나, 군부는 무시되고 있으며, 군사정부는 폐지 논의를 할 생각이 실질적으로 없음을 밝혔다. 미얀마는 사실상 독재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로, 민주화와 개혁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것 처럼 보이는 시점에서, 군부는 5년마다 치뤄지는 두번의 선거에서 완패하였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는 수치측이 83% 지지를 받는데 비해 군부는 7% 지지를 받자 선거부정을 언급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2월8일 전국에서 시위인파가 멀티로 확산되자 최초로 수도 네피도에서 물대포를 품어대어 시위자들은 수압에 넘어지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7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5인이상 모임금지 및 밤8시 새벽4시 통행금지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시위가 이어지면 군부는 발사명령을 내리고 군인들은 시위자을 향해 발사 할 인가, 과거 군부의 시위자 사살로 피흘린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될지 우려하게 된다.  

군부는 평화적으로 권력을 수치 측에 넘겨주지는 안 할 것 같다. 군부는 이번에 밀리면 권력 재산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 할 것이다. 외부 서방의 압력에는 반응하지 않을것 같다. 뒤에는 든든한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좋아 할리가 없다.

그 바람이 중국으로 불면, 공산당 1당 독재와 시진평에게 좋을 것이 없다.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외부 서방군사력이 개입하기 어렵다. 미얀마 군정을 비방하고, 미국내 군부 자산을 압류하는 등 언포 수준을 넘기기 어려워 보이고, 군부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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