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구글 수수료 인하 존중…'공정성' 입법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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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구글 수수료 인하 존중…'공정성' 입법 노력할 것"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3.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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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최근 기존 앱마켓 수수료(30%)를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앱 개발사에 대해 연간 매출액 약 11억원(100만달러)까지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0.7.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수료 인하 결정과 관련해 "구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정을 위한 지속적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최근 기존 앱마켓 수수료(30%)를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앱 개발사에 대해 연간 매출액 약 11억원(100만달러)까지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구글은 2021년 모든 인앱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강행 정책 발표로 시장 지배력 1위 사업자로서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구글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는 조롱이 아닌 공정을 선도하는 구글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월적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앱마켓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과방위 차원의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구글의) 이번 걸음을 존중하며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 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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