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합의 vs 거부권'…미 현지서 의견 분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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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합의 vs 거부권'…미 현지서 의견 분분(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3.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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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이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샐리 예이츠 미국 전 법무차관(사진 출처 = AJC) ©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Sally Yates)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 간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미국 조지아주 의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양사 간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인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 등은 23일(현지시간) 예이츠 전 차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예이츠 전 차관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어, 이 같은 예이츠 전 차관의 주장은 SK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서 예이츠 전 차관은 "이번 판결이 일자리와 기후변화 대응 등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TC 판결이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게 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골자다.

예이츠 전 차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는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국의 공익(Public Interest)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JC는 SK와 LG 양측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툴 것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해 공공정책에 부정적인 면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에 맞서 본인의 직을 걸고 싸울 정도로 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정권 시절, 법무부에 트럼프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법정에서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해 10일 만에 법무부 장관 대행에서 해고된 일화는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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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제1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해온 미국 조지아주 의회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현지 매체 뉴넌타임스헤럴드(Newnan Times-Herald)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23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협상을 통해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서 버치 밀러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SK이노베이션 공장의 손실은 조지아주의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실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체는 민주당 소속 조지아주 상원의원들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지적하면서도 공장이 폐쇄되지 않는 선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ITC는 지난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를 위반했다고 보고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LG와 SK 양사는 판결 후 60일간의 미국 대통령 심의기간 내 합의할 수 있지만 양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LG는 최소 3조원, SK는 1조원 이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소재 LG화학 본사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소재 SK이노베이션 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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