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피의사실공표' 경고장…정치검찰? 정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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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피의사실공표' 경고장…정치검찰? 정치장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4.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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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보도가 연일 나오자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사실상 '경고'인 셈이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검찰발 보도의) 내용과 형식,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부러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이라고 썼다.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 "(검찰발 보도) 시점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다녀와선 검찰을 향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파악한 뒤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사상황의 언론 유출을 금지한 대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로 향하는 논란의 칼날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위원들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사단 위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검찰도 윤중천 보고서 유출 경위와 허위 보고 여부, 진상조사단 내 사건 배당 경위 등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윤씨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당)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 역시 박 장관과의 교감 하에 정치적 논란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청와대가) 언급해오지 않았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없이 보도돼 이번에 입장을 밝힌다.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 업무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박 장관의 강력한 경고 조치에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장관의 발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한 반발 기류가 흐른다. 다른 사건도 아닌, 청와대 관계자가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다는 점에서다. "여당 정치인이니 당연하다"며 관심을 두지 않거나 포기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조용히 감찰하면 될 문제를 굳이 시끄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온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굳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언급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일관된 기준을 세워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되자 포토라인을 없앴듯, 이번 사건 역시 언론의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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