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생태탕이 세금에 敗…군주론 父 원수는 용서, 재산 축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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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생태탕이 세금에 敗…군주론 父 원수는 용서, 재산 축내는 건"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4.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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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재산 소득을 축내거나 뺏어간 놈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며 그 만큼 사람들은 세금에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지난 4.7재보권선거에서 여당 참패 원인으로 '세금'문제를 들었다. 우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투표자이자, 납세자인 시민들의 선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선거에 앞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문제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던 우 교수는 "다른 분들은 내곡동 생태탕 얘기를 많이 했지만 조세저항 이런 것들을 짚었었다"면서 "투표결과를 보니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득표율도 월등했다"라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재산 소득을 축내거나 뺏어간 놈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며 그 만큼 사람들은 세금에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유증기가 차는 것처럼 투표전반 분위기를 결정하고, 사건이 촉발되면 표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을 높이고 부동산세금, 종부세 등을 인상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세저항을 축적시켜 '선거'라는 도화선에 '투표'라는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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