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논란에 유은혜 "법과 절차 따라 엄중하게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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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논란에 유은혜 "법과 절차 따라 엄중하게 처리"(종합)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4.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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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불공정한 교직원 특별채용을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 고발 조치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불공정한 교직원 특별채용을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 고발 조치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 입시 공정성이나 채용 공정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이후 즉각 반박에 나서 특별채용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는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 절차는 법적으로 (교육감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특별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이라며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외 부산과 인천에서도 특정 노조 출신 해직교사가 각각 4명, 2명이 특별채용됐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며 "최근 각 교육청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한 교사나 교육공무직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특별채용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서 채용을 진행한 게 문제"라며 "재작년 국정감사와 지난해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아직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말단 공무원도 알고 있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돼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재심의 요청을 했다"며 "최종적인 행정 처분이나 후속 조치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교육계 현안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와 관련해 "학생 연구원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시행되지만 경북대 사고 피해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 부총리는 "경북대 폭발사고 학생은 보험료를 포함해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런 사고를 계기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법안 처리 전이라도 후속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교원성과평가가 올해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현행 교원성과평가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지방대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고등 교육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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