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임원 보수 공개'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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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임원 보수 공개'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통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4.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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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 댓글(악플)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이용자 아이디(ID)를 함께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날 소위에서는 IP는 공개하지 않되 ID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박주평 기자 =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 수령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활용을 제한하는 법안, 인터넷 이용 시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와 수당 등 수령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조정해 통과됐다.

이들은 KBS와 EBS 이사 및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KBS와 EBS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수당 수령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임원들의 보수 외에도 수신료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수신료 회계를 분리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정희용·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 시대전환 의원의 발의안이 통합 조정됐다.

법 개정안은 Δ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수집된 카드사용기록·폐쇄회로(CC)TV·출입기록 등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Δ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게 하고 Δ이용약관 내용 및 동의사항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보유 기간'을 추가하고 Δ개인 위치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 댓글(악플)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이용자 아이디(ID)를 함께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날 소위에서는 IP는 공개하지 않되 ID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담았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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