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위기' 예고…대남·대미 '도발 수위' 끌어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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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반도 위기' 예고…대남·대미 '도발 수위' 끌어올릴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5.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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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북은 이미 언급한 조평통 폐지, 금강산 국제관광기구국 해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에 옮기며 자신들의 단호한 입장을 대남압박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를 최우선 순위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4일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향해 '상응한 행동' 경고에 나선 가운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고강도 군사적 도발 등을 감행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전략무기 시험과 같은 군사적 행보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북미간 서로 탐색이 이어지는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2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최고 존엄까지 건들였다면서 이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면서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남측의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에 대한)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북한이 '담화'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것은 전형적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법이기도 하다.

다만 시기상으로 미국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것, 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것 등을 감안하면, 북측은 이번 담화 외교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미국 대북 정책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시간을 갖고 '관망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당국자 발언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대북 정책 기조가 기존에 북한이 요구해 온 사항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이를 표출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적대시정책 철회'나 '인권 문제' 등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같은 북한의 결단이 있다면, 북한이 언급한 '상응한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특히 인권공세와 최고 존엄 훼손 등과 관련해 군사적 상응조치를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공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초점을 맞춰 미뤄놓은 전술전략무기 개발과 시험발사,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선전선동공세도 강화하는 다차원적 공세를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대북 정책의 발표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군사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북미가 서로 '기싸움'을 진행 중인 만큼, 북한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중·저강도 수위의 군사 행위나 미국을 향한 '말폭탄' 외교 담화는 지속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의 대한 도발 외에 남측을 향한 '상응한 행동'의 가능성은 별개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대적 사업을 이끌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비난하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구를 없앨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며,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 대북 정책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한미가 지역과 글로벌 수준에서의 동맹현안을 우선시하기보다 대북 현안을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북은 이미 언급한 조평통 폐지, 금강산 국제관광기구국 해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에 옮기며 자신들의 단호한 입장을 대남압박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를 최우선 순위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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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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