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사직' 오인서 "검찰개혁 처방 '교각살우' 아닌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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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사직' 오인서 "검찰개혁 처방 '교각살우' 아닌지 살펴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6.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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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겠다. 사단과 라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분열의 용어이다. 안팎의 편 가르기는 냉소와 분노, 무기력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찰이란 이름으로 합심해서 일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격려하며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동료애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가 미뤄지자 '항명성' 사표를 낸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정치권 일각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개혁을 두고 "내부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봐달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오 고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과거의 업무상 잘못과 일탈,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하는 것 이라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냐"면서도 "검찰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걸맞으면서도 제도 본연의 역할을 바르고 반듯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 고검장은 "검찰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생산되면서 안팎이 늘 시끌시끌하다. 검찰이나 검사가 거론되는 각종 매스미디어나 SNS를 접하다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을 보는 시각과 진단도 백인백색이고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칭찬과 비난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다만 불완전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도 내부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오 고검장은 "떠나는 순간까지 검사로서의 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반추하게 된다"며 "사안을 보는 입장에 따라 검사 개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내용이 각양각색이다. 공직자의 숙명이자 감내해야할 몫이려니 하지만 그 때 마다 느끼는 씁쓸한 감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겠다. 사단과 라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분열의 용어이다. 안팎의 편 가르기는 냉소와 분노, 무기력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찰이란 이름으로 합심해서 일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격려하며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동료애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오 고검장은 '3독(독선, 독점, 독설)'을 피해야한다고 주문하며 "말과 글이 부딪히고 불신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 세태에 저를 포함해 모두가 되새기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 상황 속에 가슴앓이 하면서도 사명감을 잃지 않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전국의 검찰 식구들을 존경하고 응원한다"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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