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대 5대'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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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최대 5대'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물리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1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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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단꿀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득권 특정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 물리기법'으로 규정, "권력비리뉴스를 가짜뉴스로 우기며 재갈 물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단꿀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득권 특정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은 언론기관이 하도록 해 입증 책임도 전환시키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으로, 여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은 소송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면서 결국 언론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되고 권력 비리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언급,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 했지만 사실 블랙리스트가 맞았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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