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북한이탈주민 이용해 분양권 부정당첨…브로커 등 9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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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북한이탈주민 이용해 분양권 부정당첨…브로커 등 95명 검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2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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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았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으며 그 대가는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2021.7.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 6명과 청약통장양도자 89명 등 총 95명을 검거하고 주범 A씨(6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청약통장 양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부정청약 브로커에게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청약통장 양도자에게는 주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았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으며 그 대가는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발표 즉시 전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분양권 당첨 및 전매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부정당첨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세종 3건, 경기 39건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이 중 위장전입으로 32차례, 위장결혼을 통해 6차례(3건은 위장전입과 중복)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시킨 사례,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북한이탈주민 등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부정당첨이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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