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고장으로 항공기 지연 출발…법원 "대한항공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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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고장으로 항공기 지연 출발…법원 "대한항공 배상책임 없어"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2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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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입한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면서도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한항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항공기 장치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된 승객들이 대한항공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항공이 최선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승객 A씨 등 72명이 대한항공에 제기한 64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장치의 결함은 대한항공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결함 발견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면서도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한항공 승객들은 2018년 10월19일 오후 7시4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을 출발, 17시간15분을 비행해 다음날 낮 12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정비팀은 출발 30분 전 항공기 컴퓨터 장치에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장치는 조종실 창문의 온도를 실시간 감지해 창문 외부 표면에 성에나 안개가 끼지 못하게 열을 전달하는 용도로 쓰인다.

대한항공은 그날 오후 8시30분쯤 승객들에게 항공기 이륙이 다음날 오후 5시로 늦어질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해 항공기에 설치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항공기는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30분 늦은 2018년 10월20일 오후 5시10분 출발해 다음날 오전 10시30분 목적지에 도착했다.

A씨 등은 "항공기 지연 출발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결근 또는 업무 지장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각 9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해당 장치는 봉인돼 있는데다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한항공이 장치 내부를 임의로 열거나 점검하면 제조사로부터 품질보증 등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결함 메시지 발견 직후 여러 정비업체, 제작사, 항공사에 해당 장치의 재고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여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결국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화물기로 장치를 긴급 공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항공기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식음료를 제공했으며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도 알렸다"면서 "숙박비 등 대한항공이 지출한 비용은 84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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