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조국 딸…의사면허·고려대 입학도 취소 위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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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조국 딸…의사면허·고려대 입학도 취소 위기(종합2보)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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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박채오 기자,노경민 기자,백창훈 기자,장지훈 기자,이기림 기자,정지형 기자 =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이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는 4개월여 만이다.

◇'허위 스펙' 합격에 미친 영향 적었지만…'모집요강 어겨'

부산대 공정위는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총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씨가 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학서류에 기재한 주요 경력이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 조사결과 내용에는 조씨가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영어성적이 4위였다”며 ”조씨가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 학교의 대학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2~3개월 동안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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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조민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은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발표하면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가 번복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장 발표 이후 “실제 입학취소 처분 이후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법률상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인턴으로 정상 근무 중인 한일병원도 자격 유지 여부 논의에 들어간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당연한 처사인데 늦었다"…조국 지지자들은 격분

부산대 구성원과 시민들은 의혹 제기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에 늑장을 부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발표되자 부산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시간 만에 수십개의 글이 올라왔다.

학내 구성원들은 “부산대가 드디어 조민 입학을 취소했다”, “당연한 걸 이렇게 돌아서 왔다”, “의대생인데 그동안 너무 창피했다”, “절차상으로 질질 끌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 시민 이모씨(20대)는 “입학취소 결론이 빨리 나왔었어야 했다”며 “정정당당하게 해외 대학원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조민 사태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앞으로 입시의 공정성이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사필귀정”이라며 “후속조치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과를 발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제 고려대도 후속조치로 조민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친여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민주화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자행된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행정 소송 진행하십시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심경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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