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취업규칙' 도마 위 "곽상도 아들(子) 50억 논란에 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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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취업규칙' 도마 위 "곽상도 아들(子) 50억 논란에 급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10.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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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논란인 가운데 급여 규정이 담긴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조해 만든 정황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논란인 가운데 급여 규정이 담긴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조해 만든 정황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진 채로 제출됐다"며 "급히 만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7일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 제출을 요구했고, 화천대유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보완 요청을 했고 '임직원의 임금, 성과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다시 보냈지만 급여규정은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하면서 작성 시기를 2020년이라 밝혔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는데 2020년 작성됐다는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이 부분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곽상도 아들)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며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에선 노동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진행을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를 과연 노동관계 법령으로만 따져서 밝혀지느냐"라며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지만 지금 추적 전혀 안하고 있다"며 "변죽만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금 추적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검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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