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尹 발언' 국감서 재조명…총파업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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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尹 발언' 국감서 재조명…총파업도 도마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10.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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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 "곽상도 아들에게 준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 등 쟁점 사항이 빠진 채 제출됐다"며 "급히 만든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화천대유 50억원'과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전날 민주노총이 강행한 총파업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 "곽상도 아들에게 준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 등 쟁점 사항이 빠진 채 제출됐다"며 "급히 만든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고용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가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회사에 취업규칙 제출을 요청했다.

화천대유는 요구에 응하기는 했으나, 해당 취업규칙엔 퇴직금 내용이 빠져 있었다. 회사는 고용부의 보완 요청에 '임직원 임금·성과급·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급여 규정에 의한다'는 자료를 보내면서도, 구체적인 급여 규정은 내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취업규칙을 지난해 작성했다는 화천대유 측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2020년 만들었다는 규칙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취업규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곽상도 의원 아들)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며 "50억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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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120시간·아프리카 노동' 발언이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정치인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문제였다"며 "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운을 뗐다.

윤 후보는 지난 7월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9월13일 대학생 간담회에선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이에 "스타트업·전문직·고소득자는 120시간 노동해도 괜찮은 건가. 손발 노동은 천대해도 되는 건가"라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아프리카 국가에 외교적 결례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발언 전후 맥락이나 진의 등을 자세히 모르기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고용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부분,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2021.10.20/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대회와 관련해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자기가 위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조직이 민주노총 말고는 어디에 있나"라고 책망했다.

권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 정당 체계 내에서도 민주노총의 합법적인 주장이라면 받아들일 정당이 얼마든지 있다"며 "정치 구호는 정당을 통해 정상적 프로세스로 표출하고, 근로조건 개선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서 해야 맞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전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참여 단체를 압수 수색해서라도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요양병원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였다면 코로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안경덕 장관을 향해 "집회 참가자 중 사업장에 안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아이나 노인처럼 취약한 분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잘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어쨌든 집회에 참여한 것은 집시법과 감염병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현대중공업 산재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9년 기준 원청인 현대중공업 전체 1만3584명 노동자 중 사고성 산재가 236명으로, 하청(전체 4만905명 중 166명)에서 더욱 적게 발생했다"며 "노조 측 자료에 의하면 하청 산재 비율이 2배 더 높고, 상식적으로도 하청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가 광범위하게 은폐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고용부는 이런 현실을 아는데도 묵인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의원은 고용부 정기감독 중에도 추락 방지망 없이 고소(높은 곳) 작업을 하는 제보 영상을 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 현대중공업한테 하청 안전보건 관리를 일임하면 큰일"이라고 질타했다.

안 장관은 "(영상은) 산안법 위반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면서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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