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4개월만에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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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4개월만에 '혐의없음' 결론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1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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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 7월 대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후보 장모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승인도 거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해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 7월 대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후보 장모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승인도 거쳤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03년 옛 동업자인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며 시작됐다. 정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약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죄로 고소했다.

당시 약정서를 체결할 때 정씨의 동창이자 법무사 백모씨도 입회를 했는데, 백씨는 법정에서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백씨가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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